국제연합 및 대표 국제기구들의 하는 일 [유엔/WTO/OECD/유네스코/유니세프]
[출처] 국제연합 및 대표 국제기구들의 하는 일 [유엔/WTO/OECD/유네스코/유니세프] |작성자 오렌지보이
국제연합 및 대표 국제기구들의 하는 일
[유엔/WTO/OECD/유네스코/유니세프]
국제기구는 그 구성원이 세계 여러 나라를 포함하는 일반적 국제기구와, 지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적 국제기구로 나눌 수 있다.
국제연합이나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와 같은 전문기구는 전자의 예이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미주기구(OAS) ·유럽연합(EU)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은 후자의 예이다.
일반적 국제기구는 보통 총회 ·이사회 ·사무국이라고 하는 기관 구성을 취하게 되는데, 지역적 국제기구에는 이사회적 기관이 없는 것이 통례이다.
국제기구는 그 목적과 임무가 평화유지나 경제사회협력도 포함해서 종합적이냐, 아니면 전문적 ·개별적(특히 경제사회협력의 분야)이냐에 따라서 종합적 국제기구와 전문적 국제기구로 나뉜다.
국제연합 ·미주기구 ·아랍연맹 ·아프리카통일기구(OAU) 등은 전자의 예이고,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노동기구 등의 전문기관, 아시아개발은행 등은 후자의 예이다.
전문적 국제기구의 기관에는 때때로 기능주의적인 특징을 가지는 구조를 볼 수 있다.
국제기구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히 19세기 후반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관계가 현저하게 긴밀해짐과 동시에 국제행정연합으로서 잇달아 나타났다.
그것은 비정치적인, 전문적 ·행정적 ·기술적인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 ·만국전신연합 ·국제저작권 보호동맹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과 같은 것이다.
그 기구로는 사무나 정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중심이 되며, 기본조약에 입각해서 조약상의 국제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약 당사국의 전권대표회의 같은 기관의 구성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평화의 유지나 전쟁의 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가 생겨났고, 이와 함께 여러 가지 국제협력을 그 임무로 삼는 조직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국제평화기구는 물론이고, 많은 분야의 전문적 국제기구도 이 단계에서는 상설사무국 위에 총회 ·이사회라고 하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기관을 갖춘 고도의 기구가 되었다.
특히 오늘날에는 국제연합이 평화유지면에서 지역적 국제기구(지역적 기관)와, 국제협력면에서 전문적 국제기구(전문기관)와 밀접한 기능적 ·조직적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제기구가 전체적으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존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국제연합과 그 산하의 대표 기구들을 살펴보자.
|
국제연합 UN(United Nations)
|
뉴욕 맨해튼의 국제연합 본부
국제연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이다. 주요활동은 크게 평화유지활동, 군비축소활동, 국제협력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기구와 전문기구·보조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기구에는 총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신탁통치이사회·국제사법재판소·사무국이 있다.
전문기구로는 ILO(국제노동기구),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WHO(세계보건기구), IMF(국제통화기금),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IFC(국제금융공사), IDA(국제개발협회),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UPU(만국우편연합), IMO(국제해사기구), WMO(세계기상기구), ITU(국제전기통신연합), WIPO(세계지적소유권기구), IFAD(국제농업개발기금), UNIDO(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가 있다. 또한 전문기구는 아니지만 실질적 전문기구 역할을 하는 IAEA(국제원자력기구)·WTO(세계무역기구)가 있다.
보조기구로는 국제연합개발계획·국제연합환경계획·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국제연합인권 고등판무관·PKO(평화유지활동) 등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다섯가지 기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자.
세계 무역 기구 WTO(World Trade Organigation) 세계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UR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95년 1월 1일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 조정
주요활동 : 국가간 경제 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 이용,
가입국가 : 153개국 (2008년도 기준)
본부소재지 :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주로 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 무역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설립연도 : 1989년 11월 |
약칭으로 APEC이라고도 한다.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캐나다, 뉴질랜드와 AS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 타이완, 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 파푸아뉴기니가 가입했다. 2006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설립연도 : 1960년 12월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 |
프랑스 파리의 OECD 본부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뒤 유럽은 미국의 유럽부흥계획(마셜플랜)을 수용하기 위해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를 발족하였고, 1950년에는 미국, 캐나다를 준회원국으로 받아들였다. 1960년 12월 OEEC의 18개 회원국 등 20개국 각료와 당시 유럽공동체(EEC : 유럽경제공동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의 대표가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조약(OECD조약)에 서명함으로써 OECD가 탄생하였다.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하였다. 1990년대 이후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 슬로바키아 등이 가입하여 2009년 현재 회원국은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멕시코, 미국,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의 30개국이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각료이사회와 상주대표이사회가 있다. 행정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위원회·특별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특수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좌기구로서 별도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다.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40개의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총장 1인과 14개국을 두고 있다.
|
국제 연합 교육 과학 문화 기구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교욱,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림된 국제연합 전문기구. 설립연도 : 1946년 가입국가 : 193개국 |
모든 이를 위한 평생교육, 인류에 기여하는 과학, 세계유산보호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발전, 정보와 정보학의 기반구축에 활동목표를 두고 있으며, 각 분야별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분야 : 문맹퇴치, 초등의무교육의 보급, 난민교육 등, ② 과학분야 : 생물학, 해양학,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 정보교환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인권문제에 관한 연구·분석, 개발도상국의 통신설비·정보시설 지원, 언론인을 육성 지원 등, ③ 문화분야 : 세계문화유산 지정, 가치있는 문화유적의 보존 및 보수 지원, 세계 각국의 독자성있는 전통문화 보존지원, 세계 각국의 문학 및 사상에 관한 문헌의 번역소개 등이다.
이밖에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의 개발 보급, 출판기술의 향상, 우주통신의 개발과 평화적 이용,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의 보급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용 자재의 구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쿠폰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보조금의 지급 등도 이루어지고 있다.
기구로는 총회·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이 있다. 총회는 회원국 전체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2년에 1회씩 약 1개월에 걸쳐 개최된다. 주요 임무는 집행위원회위원의 선거, 사무국장의 임명, 가입의 승인, 유네스코의 정책·사업계획·예산의 심의와 의결, 국제조약 및 권고의 채택 등이다. 집행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5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매년 2회 이상 소집되며. 주요 임무는 총회 의사일정의 준비, 총회에서 채택한 사업의 실행 및 예산의 집행을 감독하는 외에 사무총장을 추천하여 총회에서 임명하게 한다.
사무국은 임기 6년의 사무총장 지휘 아래 총회와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들을 집행한다. 사무국은 파리 본부와 세계 각지에 설치된 지역사무처 및 각종 부속기관으로 구성된다. 본부의 직원은 세계 각국에서 모집된 전문가를 포함하여 2,200명에 달하며, 60개국의 지역사무처에는 5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주요 임무는 총회와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준비하며, 전반적인 활동에 관해 보고하고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
유엔아동기금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전쟁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하는 UN 특별기구. 설립연도 : 1946년 주요활동 : 아동의 긴급구호 및 보건, 영양, 교육, 직업훈련, 가정과 복지 문제 등에 관한 여러 계획의 보조 본부소재지 : 미국 뉴욕, 스위스 제네바 |
유니세프의 아이티 대지진 후원 캠페인
유니세프라고도 한다. 1946년 12월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쟁 피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구호를 위해 설립된 기구이다. 처음 명칭은 국제연합국제아동구호기금(United Nations International Children＇s Emergency Fund)이었으며, 1953년 현재의 명칭으로 바꿨으나, UNICEF라는 약칭은 그대로 쓰기로 했다. 이 단체는 어린이의 생활개선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1965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지원분야는 긴급구호·영양·보건·예방접종·식수 및 환경개선·기초교육·모유수유권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가입국은 182개국이며, 활동기구는 개발도상국형 기구인 대표사무소와 선진국형 기구인 국가위원회로 나누어진다. 전세계 144개 개발도상국에 설치된 대표사무소는 자국아동 구호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펼치며, 38개 선진국에 설치된 국가위원회는 아동구호를 위한 지원 마련과 자국민에게 세계의 아동문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유니세프는 본부, 선진국형 조직인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ttee), 국가사무소(Field Office), 지역사무소(Regional Office)로 나누어 진다. 본부는 뉴욕과 제네바에 나뉘어 있으며, 주로 뉴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제네바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한다. 한국을 포함한 37개 국가위원회가 있어서 민간 모금, 홍보를 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와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126개 국가사무소는 157개 개발도상국에서 어린이 보호 프로그램을 활동을 한다. 유니세프가 직접 관여하는 나라의 수는 194개국이며 전세계 8개 지역사무소에서 해당 지역내 국가간의 조정 역할 등을 담당하고 있다. ^
